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1>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의 저성장, 기후변화, 국제관계 변화와 같은 메가트렌드(megatrend)로서 한반도 주변 여건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함

2>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연관도를 추구하되, 엄격한 상호주의와 보편성이 강조된 협력방식을 적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3>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에 따른 국토 인프라 분야 실천과제

​    - 북한 경제를 베트남 수준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북한 스마트 인프라의 주요 분야(에너지·통신·교통 등 15개) 선정

​    - (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인적자원 개발 관련 분야, (2단계) 자본투입형 산업 관련 분야, (3단계)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분야를 중점 개발

4> 실현 가능한 국토 인프라 분야 협력모델 예시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기존 도시조직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가능(예: 스마트 교통시스템과 의료·관광 시스템을 연계한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

    - 개성공단지구는 북한의 스마트공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이 바람직(예: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화의 단계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