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1> 주택시장은 거시경제 및 유동성 요인, 주택수급 요인, 정책 요인, 심리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일련의 정책으로 주택시장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불안 요인으로 상존\

2> 7.10대책 전후 주택에 대한 수익률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주택자(2주택자, 4년 보유)의 수익률이 –3~4%p 하락하고, 단기매매(2년 이내 매각)의 수익률은 1주택자 약 –6~7%p, 다주택자(2주택자)는 –10%p 내외 큰 폭으로 하락

3> 외국인 주택구매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촘촘한 정책설계의 필요성 증대

4> 전세가격은 2020년 초반 상승폭이 둔화됐으나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임대인은 전세의 월세전환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5> 실수요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젊은 층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특히 이들은 생애최초가구의 특성을 가지며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차입제약이 강하게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