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1>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빈집의 규모와 전체 주택 대비 비중(빈집 비율) 모두 증가하고 있어 빈집 문제가 전국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전국 빈집 수: 약 36만 호(1995년) → 약 140만 호(2018년)
     * 전국 빈집 비율: 약 3.87%(1995년) → 약 8.05%(2018년)

2> 주택의 거주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접도, 필지 특성, 건축연한 등) 이외에 지역의 특성(산업·고용 등)과 소유자 특성(연령, 상속 여부 등)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침

    - 소유자의 특성에 따라 거주 수요가 존재하는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적극적 자원 낭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3> 빈집은 주택 및 공간 자원의 방치로 인해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며, 주변 지가 하락,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위생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

4> 빈집에 대한 공공의 적정 개입수준은 빈집 속성별로 상이하며,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5> 빈집의 발생 및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소유자의 행태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