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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_이슈진단≫ 건설업체 중복 처벌-전면 개선 절실하다

2012-01-09

▶ 건설업체 중복 처벌-전면 개선 절실하다
- 이중 처벌’판단 기준 전환 필요
- 제재의 획일성과 포괄성,과다한 피해 발생
- 명백한‘과잉 처벌’면책해야

<참조> 『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이슈진단(강운산)(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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