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 (토지이용 관리실태) 비도시지역은 개발가능한 용도지역이 과다 지정되어 있고, 농산지 등 보전지역이 감소하고 있으며, 난개발 및 토지이용 간의 충돌이 발생

□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문제점)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간관리 계획이 부족하고, 개발과 보전의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하며, 비도시지역 관리의 권한과 책임이 분산

□ (관리체계 재정립 필요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대처하고, 인구감소 및 저성장 등 대외적 여건변화에 대응 필요

□ (관리체계 재정립 방향) ① 개발과 보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 ② 계획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유도, ③ 집약적 토지이용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