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제고방안


□ 생산위주-공급중심의 지역경제성장 전략이 소비위주-수요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중
- 자국우선주의,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외 성장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소비-경제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중

□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
- 소비활성화는 소비가 발생되는 공간인 ‘소비시장’(consumption market) 활성화와 결부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차원의 가능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소득주도성장 추진은 지역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냄
- 최근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살펴보면,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이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순이출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의 추세가 다소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남
-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대-지역경제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수단 및 지역에 따라 그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