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향

□ (개념정립)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이란 재생이 필요한 특정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경제·복지·문화 정책 및 관련 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참여주체 및 사업 간 중복성을 줄이고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정책

□ (필요성) 도시재생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중앙정부의 부처 간 협업부족, 지방정부의 도시재생 전담조직과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역량부족 및 낮은 행·재정 독립성 등 재생주체의 조직적 한계에 기인

□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 내각부에서 부처 간 협의 및 이해관계 조정창구를 마련하여 부처 할거주의를 극복하고 예산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 촉진

□ (기본원칙)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관련 정책을 연계한다는 의미로 도시재생을 이해하고, 계획을 중심으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