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과제


□ 최근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 간 위계혼란, 용도지역 분류의 적절성 부족, 용도지역 간 차별성 부족, 밀도운영의 경직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음

□ 계획환경이 ① 기존 시가지 재창조를 위한 장소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 지원, ② 4차산업 발달에 따른 도시 내 융·복합공간 수요 증대, ③ 지자체 권한 확대, ④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지향형 도시계획의 요구 등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직적 운용에 따른 용도지역제의 한계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토지이용규제수단의 근본적 검토와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