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을 위한 강소도시권 육성 방향

□ 과거 지역거점으로서 고차서비스의 중심지 기능을 하던 지방중소도시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재정력 약화 등에 직면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
￭ 2015년 기준 10만 명 미만 시·군은 87개소로 국토면적의 59% 이상, 전체 인구의 약 8.34%를 차지(전국 인구의 78%는 대도시권에 거주)하여 인구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통계청)
※ 독일은 중·소도시가 3,057개소로 국토의 약 70%, 전체 인구의 약 61%, 전체 일자리의 약 56% 점유

□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인구감소와 도시 기능 이탈 최소화 대책 시급
￭ 일자리 및 광역교통망의 발전 등으로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중소도시들의 생활서비스 시설이 대폭 축소되고, 이로 인해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악순환 가속화
※ 신생아 수가 300명 이하인 곳(분만 산부인과 운영기준)은 2000년 8곳에 불과했지만 2016년 53곳으로 6.5배 증가(통계청), 분만 산부인과가 1개인 시·군·구는 37곳, 2개인 시·군·구는 21곳

□ 그동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지역행복생활권 조성, KTX 등 광역교통망 확충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정책효과가 주변 소도시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고차서비스 강화 등 지방 소도시의 중심지기능 강화 전략이 필요함
￭ 혁신도시와 주변 중소도시의 연계, 지역 간 기능연계(alliance)와 지역관문(gateway) 역할 강화 시급
￭ 지자체 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정책 융합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