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4개국 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 및 협력방안
강혜경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Eurasia)지역은 공간정보기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공간정보인프라를 정부주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 및 조직을 정비 중임
￭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가정보화의 일환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측량법, 정보화법 등 기존 제도와 조직에 공간정보를 추가하는 등 국가공간정보화 사업의 확대가 예상됨
￭ 그러나 이들 국가는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공급하는 데 있어서 좌표체계의 혼용, 데이터 품질 저하, 전국단위 연속 수치지도의 부재 등과 같은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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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지역 국가들은 2015년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협의체’를 결성하여 주변국들과 공간정보 관련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Eurasian SDI 정책협의체는 5개국 7개 정부·공공기관의 참여로 2015년 결성된 이후, 2016년에는 6개국 10개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각국 관련 기관의 공간정보 추진현황 등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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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유라시아지역 국가들과 초청연수, 정책컨설팅, 시스템 개발 등의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보다 많은 교류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공간정보정책자 대상 초청연수와 한국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컨설팅 및 우리나라 유·무상 원조자금을 이용하여 공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함
￭ 국가기준점 정비사업처럼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꾸준히 축적해온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산·연의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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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


① 유라시아지역 국가의 단일기준점 정비사업에 한국의 공간정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원조자금기반 협력사업 지원, 한-유라시아 협력에 정부가 주도하여 세계원조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정부지원 필요
② 유라시아 공간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 협력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Eurasian SDI 정책협의체의 운영 지원 필요
③ 유라시아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한국형 공간정보 지식자원의 선단(船團)형 기술패키지 확보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