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 (개발환경 변화) 인구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따라 개발수요는 감소하고 부동산가격이 정체되는 반면, 개발위험은 증가하고 도시쇠퇴 진행 중

□ (역할과 한계) 공공사업시행자는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관리자, 재생지원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주택사업 손실증가, 고위험 사업참여 등으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지원도 부족한 실정

□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도시용지의 양적 공급과 개발이익의 환수 기능을 대신하여 향후에는 토지가치의 질적 제고와 개발위험의 분산기능을 수행할 필요

□ (역할 재정립 방안) 공공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다각화, 개발위험의 관리, 계획수립 역할 강화를 통해 개발사업의 촉진자, 기획자 및 조정자로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역할 재정립 모델) 중앙정부는 공공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지방정부는 계획변경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공공사업시행자는 민간참여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에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