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 (건설업체 현황) 2015년 6월 현재, 전체 건설업체수는 5만 7천 개로 이 중 종합건설업체가 1만 1천 개, 전문건설업체가 4만 6천 개의 비중을 차지

□ (업종 중복보유) 종합과 전문공사업을 겸업한 업체수는 총 1,400개이며, 종합건설업 내에서는 토목과 건설 면허를 함께 보유하는 비중이 높고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중복보유 비율이 높음

□ (기술특성 분석) 기술적 유사성과 공정 연계성을 고려하여 현재 25개 전문건설업을 실내건축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건물설비설치업, 시설물축조공사업, 기반조성공사업, 조경공사업으로 재분류 가능

□ (시장구조 분석) 업종별 시장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중 철강재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준설공사업의 경쟁도가 낮음

□ (인식조사) ‘종합과 전문의 업종을 통합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재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업의 통합 의견도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