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도시정책 동향과 시사점: 프랑스, 미국, 일본 사례

□ 국가도시정책이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비전이자 이를 수립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정 자체를 의미

□ 프랑스는 도시정책과 부문별 정책을 결합하여 취약계층 우선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 배제와 도시 내 공간분리를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추구

□ 미국은 권한이양, 역량강화, 민간파트너십 지원 등 대도시권에 우선적으로 전략적 집중투자를 시행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 뒤 향후 경제성장의 혜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추구

□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고민하기 어려운 이슈를 국가 전체의 문제의식으로 공유하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자체에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운용지침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