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완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중소도시 발전방향
변필성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차은혜 국토연구원 연구원

□ 지방중소도시는 그간 국토정책의 주변부에 위치
￭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법령상 또는 공식적 정의가 없을 정도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함
￭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지방중소도시 육성을 제안했지만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했고,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지방중소도시와 주변 시·군 간 연계협력의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초지자체 자율 편성사업은 대도시와 농산어촌·낙후지역에만 초점을 맞춤

□ 지방중소도시는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소득, 일자리 수 변화의 측면에서 열악
￭ 지방중소도시의 열악함은 수도권 중소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현저하게 나타나며, 인구감소, 경제 저성장에 따라 지방중소도시가 인구, 일자리 수 등 자체의 내부속성을 향상시키기는 용이하지 않음

□ 인구감소, 경제 저성장에 대응하여 관계적 속성에 기초한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추진할 필요
￭ 도시의 관계적 속성은 다른 도시와의 흐름 및 상호작용에 근거하는데, 특정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뿐만 아니라 해당 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도시체계 내 위상도 포괄함
￭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도시발전은 도시 간 연계협력을 통해 상호보완 관계에 근거하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