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도시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영국과 호주사례

□ 국가도시정책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자 이를 수립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과정 자체를 의미하며, 도시문제의 양상 자체가 달라짐에 따라 도시정책 수립 시 중앙정부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영국은 국가계획정책프레임(NPPF)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계획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도시비전을 공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분권화 흐름 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배분을 재편


□ 호주의 경우 범부처 기구인 호주정부회의(COAG)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의 대표자들 간 협의와 합의를 이루어 국가도시정책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며, 연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