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토사재해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의 발생으로 토사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도시 외곽부 산지에 교육 및 의료시설, 영세 산업시설, 대규모 주택단지 등이 입지하면서
재해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토사재해는 산지에서 발생하여 도심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가 산지 계류부와 도시가 만나는
경계부로 집중되는데도 관리주체가 상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임

□ 중앙정부에서는 도심지 토사재해 예방을 위해 도심지 토사재해 중점관리대상지역을 선별하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