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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_이슈진단≫ 민간투자 대상 확대와 BTL 민간제안 활성화…
2016-04-14
▶ 민간투자 대상 확대와 BTL 민간제안 활성화… 넘어야 할 산 많아
- 2년 여 논란 끝에 '민간투자법' 국회 통과
- 민간투자 대상 기업 17개 분야 53개 시설로 확대
- BTL 민간제안 허용 확대, 과제도 '첩첩'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6-04)이슈진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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