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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_이슈진단≫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지어야

2016-03-14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지어야
- 건축공사의 시공 자격 제한 실태
- 건축주 직접 시공시의 문제점
- 건축공사 시공자격 제한제도의 개선 방안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CERIK저널』

(2016-03)이슈진단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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