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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10월 3주] 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 계획·관리에 대한 정책제언
2020-10-12

자율주행에 대비한 도로 계획·관리에 대한 정책제언

 

1> 자율주행은 도로시설의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연속류에서 단속류 시내구간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

      - 단, 물류 분야는 군집주행으로 비용절감 및 운송효율화 가능 시 확대 예상​​

 

2> 「도로법」은 도로종류를 건설·관리 주체에 따라 정의하고 있어 시설의 특성 반영이 미흡함

​     - 이러한 분류는 시설의 특성과 관리 수준은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며, 관리정보 또한 통합 어려움


3> 미국과 유럽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지원하는 도로인프라 등급 마련을 연방정부 및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

​     - 국내에서도 향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시에도 유효한 자율주행 지원 도로 정의 필요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보완·세분화한 자율주행 지원 도로 등급 필요

​     - 현재는 「도로법」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인용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정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5> 자율주행 지원 도로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지원 도로등급을 이용한 계획 수립 필요

​     - 현 도로분류를 자율주행 지원 수준에 따라 재분류하고 이에 기반한 계획 수립 필요

국토정책브리프-785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