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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7월 2주]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2020-07-06

지방분권시대, 데이터 기반의 연계협력형 교통인프라 투자전략



1>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필요성) 통행의 연속적인 특성으로 연계협력형 교통투자 활성화가 필요
   
 - 중앙과 지자체 등 교통시설 관리주체별 기능(도로폭원, 포장 등) 차이로 인한 안전성 결여 문제 발생
     -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교통수요 감소 및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단일 지자체 교통투자 추진이 어려움​


2> (연계협력형 투자를 위한 생활권 선정) 연계협력형 지자체 후보군 선정을 위해 생활권 중첩도를 고려한 전국 33개(대도시 제외) 연계협력형 생활권을 선정
     - (선정방법) 모바일 빅데이터의 기종점 통행량 자료를 활용한 생활통행 반경 산정 후 생활권 중첩도 평균 30% 이상 지역 선정
     - 전라남도 7개, 강원도 6개, 경상북도 6개, 충청남도 5개, 경상남도 4개, 충청북도 3개, 전라북도 2개 순으로 생활권 설정


3> (연계협력 사업효과) 생활권 중첩도가 높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버스차고지 공동운영을 사례분석한 결과 연간 편익이 2억 원 발생
    
- 홍성군과 예산군 생활권 중첩도는 88%
     - 홍성군과 예산군 공동차고지 도입 시 부대시설(차량정비, 주유소 이용 등) 공유로 차고지 운영비용 절감 가능

브리프 770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