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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10월 5주] 정책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2020-10-27

정책평가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1> 도시재생뉴딜 정책이 반환점을 도는 시기에 도달함에 따라 중간평가를 통하여 증가하는 사업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정책평가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을 포함한 도시재생뉴딜체계는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적합하나, 정책 완료 후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고 주체별 역할이 불분명하여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움


3>‘도시재생전략계획’은 추진전략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과의 중복성과 경직성 문제로 행정·재정적 낭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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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시행에 있어 선정기준과 추진방식 등이 현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지나치게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해 지역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존재


국토정책브리프-787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