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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9월 4주]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2020-09-22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


2> 주거지원정책은 신혼부부와 양육가구가 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임을 고려하여 정책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는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의 이용도가 각각 17.4%, 17.0%로 일반가구(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


3> 주거인프라지원정책은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이용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 인프라 공급방안 마련은 미흡

​     - 양육가구의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도는 아파트 거주가구가 비아파트 거주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4>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도는 낮은 수준

​     - 주거서비스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양육프로그램(19.6%), 무인택배(17.1%), 가사지원서비스(12.0%) 등 양육가구의 주거서비스 이용도는 20% 이하로 여전히 낮은 수준

국토정책브리프-782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