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업도시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현황과 중·장기 과제​​​​​​​​​​​​​

1> 지방 산업도시는 국가 주도 중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육성되었고, 최근까지도 한국의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음​

2> 2016년부터 시작된 조선업발 경기침체를 계기로 지방 산업도시에서 대규모 공장이 폐쇄되면서 일시에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등 도시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3> 특정 산업의 위기가 도시 전체로 확대되는 현상은 특정 제조업 또는 대기업 의존도와 루틴업무 집중도가 높으면서 도시환경은 열악한 지방 산업도시의 산업적·기능적·공간적 취약성에 기인함​

4> 현재 조선업발 위기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은 응급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처방 위주의 부처별 파편화된 정책들로 지방 산업도시가 처한 산업·기능·공간이 망라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

5> 당장의 위기를 넘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뿐만 아니라 지방 산업도시의 체질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