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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4월 3주] 부동산시장의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
2020-04-13

부동산시장의 미래상과 안정적 시장관리 방안​​​​​​​


1> 이 브리프에서는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트렌드 및 주요 이슈를 도출했으며, 부동산시장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미래 부동산시장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부동산시장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택시장을 반영하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문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디지털·건축 기술이 접목될 것으로 예상됨​


3> 월세 전환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어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부담 완화, 전월세시장 투명화와 안정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큼


4> 부동산시장 변동성에 전국의 경우 주택공급, 서울의 경우 주택매매거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는 주택공급 관리, 서울은 주택공급과 함께 적절한 수요관리가 병행될 필요​


5>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하락, 보유세율 상승, 공급 증가 시나리오가 주택가격의 표준편차, 즉 변동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정책변수가 부동산시장 변동성 관리를 위해 중요​

국토정책Brief 75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