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거주 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 활성화 방안

​

1>노후 민간임대주택의 품질관리와 임차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량사업 필요​

-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주택 개량사업을 활성화해서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수준 상향

- (사각지대) 증가하는 노후주택 재고에 비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미흡​

3>민간임대주택 개량사업의 구조 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쟁점 과제 도출​

-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정부(임차인 주거안정)와 임대인(임대료 인상)의 이해관계 충돌

- (사람 중심 관리의 한계) 임차가구 이사와 함께 지원주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