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방안​

1>도시 내 유휴부지는 인구구조 변화, 도시쇠퇴, 신시가지 개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책의 실천방안으로 유휴부지 개발·활용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2>도시 내 유휴부지는 소유주체에 따라 개별 법률로 관리·활용되고 있어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부재하며, 주체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3>유휴부지의 혁신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활용 방식을 탈피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