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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10월 4주]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과제와 추진방안
2019-10-22

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과제와 추진방안


1>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7개의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중 14개 사례를 대상으로 실태를 심층조사해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의 특성을 도출함


2>지방중소도시 마을만들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4가지 핵심과제 도출


3>(일본 사례) 최근 지방도시·과소지역의 자립 활성화 시책 강화, 중앙정부 총무성에서 ‘지역운영조직 매뉴얼’을 보급하고, 지방도시에서는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특히 지역 내 사업들을 연계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활발​


4>지속가능한 지방중소도시의 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추진주체 발굴·육성 중심의 사업지원, 광역지원기구 역할 정립·강화 등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단기적이고 결과 중심적 성과평가는 지양할 필요​

브리프 73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