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이동약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지원방안​

1>지난 20년간 정부 주도 공간정보 정책 추진으로 지도서비스 이용자가 월별 약 4천만 명에 이를 만큼 일반 시민의 공간정보 활용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2>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반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장애 발생률 증가로 사회적 이동성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도활용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3>그러나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지도·공간정보 서비스는 경제성이 낮아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활동이 저조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 필요​

4>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들의 생활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최신 공간정보의 구축, 무장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호환성 확보, 활용서비스 연계 지원까지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