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정책, ‘경제성장 정상화 및 활력 강화’에 중점

■ 1/4분기부터 재원 집중, 민간투자 확대 도모 및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경제성장의 정상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 내수중심의 경기개선이 이어지도록 하면서 수출회복을 이끌기 위해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회복, 리스크 관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과 관련, SOC․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배정해 원활한 계약과 발주를 지원하고, 공기업 투자와 민간투자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발표함.
-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는 2015년 1/4분기보다 8조원 상향된 125조원으로, 경기효과가 큰 SOC 분야 및 일자리 관련 3.5조원의 예산을 미리 배정해 조기 발주 유도
-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투자계획을 6조원 확대
- BTO-rs/a 등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
• 내수․수출 회복과 관련,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기업형 임대주택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공유지, 도심재정비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하여 부지 확보
-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을 통한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민간 재무적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고, 주택기금을 활용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또한, 보육․교육․의료․가사서비스 등 다양한 모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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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2016년 경제정책, ‘경제성장 정상화 및 활력 강화’에 중점
․‘규제 프리존’ 정책의 실현성 확보를 위한 조건

■ 경영․정보
․건설 모듈화 현황과 활성화 동인

■ 경제 동향
․2015년 주택 거래량 120만 건 육박, 2006년 이후 최고치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첨단 건설기술의 적용 확산을 위해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