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의 세 부담 현황 및 건설․주택 세제 개선 검토

■ 건설기업의 세 부담 현황 및 향후 세 부담 여력 전망
•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동법인 중에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 건설기업의 수는 8만 2,895개사로, 전 산업 신고법인 수 51만 7,805개사의 14.8%를 차지함.
• 2015년 5월에 사전 공개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의 총 부담세액은 35조 4,440억원임.
- 이 중 건설업종의 총 부담세액은 2조 1,734억원으로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6.1%를 차지. 이는 제조업(16조 6,330억원, 46.9%), 금융․보험업(5조 9,518억원, 16.8%), 도매업(3조 1,889억원, 9.0%), 서비스업(3조 637억원, 8.6%)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건설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2008년 이후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실제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건설업종 기업들의 결산서상 손실 법인 수는 21,035개사로, 건설업종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약 24.9%를 차지함.


-------------------------------------------------------------------------
목 차

■ 정책․이슈
․건설기업의 세 부담 현황 및 건설․주택 세제 개선 검토
․국내 경제, 저성장 탈출 위해 SOC 투자 필수적

■ 경영․정보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안전확보 사업과 정책(IV)

■ 경제 동향
․1∼8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8.2% 상승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명품 아파트’를 원한다면 ‘만드는 사람’을 우대하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