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SOC 예산안, 올해보다 6.0% 감액된 23.3조원

■ 2016년 SOC 예산안, 금년 대비 1.5조원 축소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8일,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동시에 뒷받침하기 위해 2016년 전체 예산안을 올해보다 3.0% 증가한 386.7조원으로 편성함.
-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년 희망,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힘.
• 2016년도 SOC 예산은 23.3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보다 1.5조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분야별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로 산업이 2.0% 감축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해보다 증가되는데, SOC 예산은 올해보다 6.0%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큼.
- 정부는 축적된 스톡 등을 감안, SOC 투자규모는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복지와 국방, 교육 등에 지출해야 할 고정 예산 증가로 재정 운용 여력이 감소한 것이 SOC 예산 축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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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정책․이슈
․2016년 SOC 예산안, 올해보다 6.0% 감액된 23.3조원
․2015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및 2016년 제도 개정사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선사항

■ 경제 동향
․1～7월 주택 인허가․분양 급증, 준공은 감소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해외건설 지원정책에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