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CEO 32.8%, 입․낙찰 및 적정공사비 정책 미흡

■ 주택․부동산 정책 ‘우수’ 응답, 대형사일수록 만족도 높아
• 건설산업이 현재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입․낙찰 정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의견이 32.8%인 반면, ‘우수’는 10.4%에 그침. 이러한 결과는 종합심사낙찰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 정부 정책들이 건설업체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32.8%를 차지한 반면, ‘우수’하다는 의견은 9%에 그침. 이는 공공공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최근 공공공사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해 표준시장단가가 도입됨에 따라 적정공사비 확보와 관련한 애로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 또한 29.9%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반면, ‘우수’하다는 응답은 6%에 그침.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별로 살펴보면 1～200위까지의 건설업체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20%대인 반면, 201～300위 건설업체는 41.7%를 차지해 하위 업체일수록 산업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 반면, 현 정부의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22.4%가 ‘우수’하다고 응답해 ‘미흡’하다는 의견(16.4%)보다 다소 높았음. 특히 1～100위 건설업체의 경우 ‘우수’하다는 의견이 45.5%로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해 상위 업체일수록 현 정부의 제도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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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기획․특집 : 건설CEO 100인 설문조사
․건설CEO 32.8%, 입․낙찰 및 적정공사비 정책 미흡
․건설CEO 41.8%, 주택시장 회복세 내년까지 지속
․건설CEO 71.6%, 해외시장 진출 계획 없어

■ 경제 동향
․3월 국내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141.7% 급등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해외건설, 선제적 대응으로 리스크 최소화해야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