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 4개 부문별 다양한 경제 정책 과제 포함
• 지난 12월 22일,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위험 요인 사전 제거, 통일 시대 대비 등 4개 부문별 경제 정책 과제를 포함하는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

■ 손익 공유형 민자 사업 도입 등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에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과제가 포함됨.
•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손익 공유형 민자 사업의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기존의 수익형 민자 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을 보완해 수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손익 공유형 민자 사업(BOA, Build Operate Adjust)을 도입

---------------------------------------------------------------

목 차

■ 정책․이슈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
․2015년 SOC 확정 예산, 전년 대비 4.7% 증액된 24.8조원

■ 경영․정보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효율적 교육 훈련 실시 방안

■ 경제 동향
․2014년 분양시장, 물량 증가에도 호조세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기업의 윤리 문화 재점검이 필요한 때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