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극분산형 국토 형성을 위한 중소도시권 설정방안과 정책과제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군을 연결하는 중소도시권 육성방안을 제시

● 중소도시권 관련 정책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격자 단위 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도시권 육성을 위한 공간범위 설정

● 중소도시권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네트워크 연계 강화, 분권형 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자립형 중소도시권 구축 등을 제안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중소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