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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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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주] 분양가 규제, 40여 년 실험에도 효과 검증 안 돼
2019-12-09

정책동향

 > 분양가 규제, 40여 년 실험에도 효과 검증 안 돼

 > 분양가 상한제의 법적 이슈

 > 최근 정비사업 억제 기조와 4가지 문제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관련 법률적 이슈

 > 개정 「국가계약법」의 내용 및 시사점


건설논단

 > 스마트 건설산업의 이상과 현실

건설동향브리핑 73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