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투자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Ⅰ)
- 즉시 투자창출 가능한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총 6.2조원 규모 지원 -
■ 주요 내용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 신산업․서비스업을 육성하고, 투자애로를 해소하고자 투자활성화대책을 마련
-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4대 추진 방향을 발표함.
- ① 즉시 투자창출이 가능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② 소득증가와 기술발전으로 생겨나는 신서비스시장 육성, ③ 한-중 FTA를 계기로 투자 촉진을 통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④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새만금 투자 촉진
■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
• 양재․우면 일대는 다수의 대․중소기업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등 투자여건이 우수하나, R&D 기능 활성화에는 한계
- 양재 IC 인근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어 개발․활용 수준 미약
• 정부․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해당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 필요
- R&D 관련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예시 : 지역 특구 지정을 통한 R&D 관련 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R&D 특허우선심사, 외국전문인력 비자 간소화 등) 부여
- 3조원 규모의 R&D 관련 투자 창출이 예상되며, 인근 판교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크로 육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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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슈
․CM at Risk의 도입 필요성과 확대 방안
․2016년 투자활성화대책의 주요 내용(Ⅰ)

■ 경영․정보
․건설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동향과 전망

■ 경제 동향
․2015년 지역별 건설수주 현황 분석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활성화하려면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