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긴장관계 고조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단기적으론 큰 영향 없어, 장기화시 외국자본 유출․신규투자 위축 가능성 -
■ 건설 분야 협력 사업 없어 건설산업에 직접적 영향 없을 듯
• 그동안 건설 분야에 관한 본격적인 남북 협력사업 추진은 부진하였음. 사회․문화․경제협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체육관, 종교시설, 공장 등의 건설사업이 파생됨.
- 금강산지구 및 개성공단 개발시 호텔, 공장, 지원시설 등의 건설수요 발생
• 남북출입시설 건설(2004~2010), 남북도로․철도연결공사(2004~2005) 추진
- 경의선(도라산), 동해선(고성)에 철도․도로출입시설, 물류시설 건설 완료
- 경의선(철도 27.3㎞, 도로 12.1㎞), 동해선(철도 25.5㎞, 도로 24.2㎞) 연결공사 완료
• 남북 정상회담(’07.10) 이후 ‘10․4 공동선언’에서 ‘해주경제특구 건설’,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등의 추진을 합의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음.
•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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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슈
․남․북한 간 긴장관계 고조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건설기업 해외 진출시 금융 및 보증 지원제도 보완 필요
■ 경영․정보
․글로벌 50대 혁신 기업, 스피드․기술 플랫폼으로 지속 성장 추구
■ 경제 동향
․2015년 국내 건설수주 전년비 47.0% 증가한 158.0조원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산업 청년 일자리 만들기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
브리핑54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