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택정책, 주거안정 강화․가계부채 관리에 중점

- 국토부/금융위 업무보고, 수요맞춤형 주택정책 강화 및 여신심화 선진화 보험권으로 확대 -
■ 국토교통부,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1월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를 통해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을 본격화하고 서민 대상의 공공임대 및 행복주택을 지속 공급하며, 주거급여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임.
- 뉴스테이사업은 물량 확대, 연기금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
- 공공임대주택도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공급방식 다양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임.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공실버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실시할 계획임.
-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기준 임대료를 상향하고 버팀목 대출용 전세금 반환보증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임.
• 또한, 기업 및 건설교통 투자 촉진, 융․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보고함.
- 입지규제 등 핵심규제를 철폐하고 범정부적 패키지방식의 지원이 가능한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노후 도시 및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임.
-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고 정비사업에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등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임.
- 자율주행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범운행 및 실험도시를 조성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패시브설계 확대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원할 계획임.
- R&D 투자 확대로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각적 협력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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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슈
․2016년 주택정책, 주거안정 강화․가계부채 관리에 중점
․뉴스테이 정책 1년, 성과와 한계

■ 경영․정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이란 건설시장

■ 경제 동향
․2015년 분양물량 역대 최고, 예년 대비 2배 수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미분양 급증한 주택시장, 문제로 볼 것인가?


<참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연구원발간물』